민주당,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담은 ‘사법개혁안’ 다음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다음 주 초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발표는 확정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겼다.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지방변호사회 대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입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