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부동산 대책 겨냥 "문재인 2.0 선언"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게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고, 평수를 늘려가던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사회적 성취의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집은 갈아타는 것이란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길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차 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인가”라며 “신축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라며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