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권위 상징' 대법원 법대까지 올랐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대법원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현장검증’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유로 대법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여당이 15일 강행한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정의 법대는 사법부 권위의 상징으로 통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 재판 기록 확보를 하겠다며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대법원이 마련한 오찬에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일부 대법관 및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법원행정처의 안내를 받아 대법원의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 법대에 직접 오르기도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해야 하는지 또는 이전해야 하는지,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확인해야 입법하는데 도움 될 거 같아 대법원 측의 안내로 원활하게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과도하게 넓다고 공세를 폈던 대법관 집무실의 크기에 대해선 실제 둘러본 후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대법관 방이 75평으로 엄청나다고 알려졌지만, 가서 보니 부속실, 자료열람실, 재판연구관이 모두 같이 있었다”며 “국정원장 방보다 훨씬 못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 청사 ‘현장검증’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원, 소법정 등을 휘젓고 다닌 것”이라며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안내’한 것에 대해선 나 의원은 “압박에 못 이긴 것”이라며 “얼마나 대법원을 억누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사법부에) 치욕을 남겼다”며 “대법원 청사를 휘젓고 다니며 예산 관련 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대법관을 증원해 입맛에 맞는 판결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만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