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법사위] 사상 첫 대법원 현장국감 '아수라장'…국힘 '파행선언' "與 법원 점령"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충돌하며 사흘 내내 '아수라장 국감정국' 사태를 빚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증인을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자료 확인을 위한 안건 기습 상정으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폭력배와 같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3시경 재개된 국감에 불참한 뒤 "현장검증은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들을 향해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 법사위 현장 국감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고 당부한 것이 무색한 상황이 돼버렸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안을 불시에 상정해 의결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증인추가 채택의 건을 의결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가 추가됐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감에 출석해 국감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현장 국감인 출석하지 않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현장국감서 여야 '李 파기환송 판결' 서류제출 대립
추미애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 기습 상정해 의결

민주당 소속의 추 위원장은 15일 오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3월 26일~5월 1일 사이 전원합의체 재판관과 재판연구관의 관련 기록 접근 이력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조회 이력 전체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반납 서면 기록(열람 대장 포함) △기록 열람 △검토 관련 내부 지침(내규, 업무 처리 기준 등)이 있을 경우 그 사본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 아니냐.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고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는지 (살피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능멸할 수는 없다. 이럴수록 이 대통령이 무죄가 나와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유죄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재판에 관여해서 이재명 무죄 재판을 만들어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폭력배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나. 법원의 입장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고 하니 사건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사건기록 대출 및 로그기록에 일체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삼권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작년에 2만4044건이다.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알고 싶다. 입증 자료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라며 "여기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하는데 악다구니로 반대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각 당의 토론을 종결시키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이 통과되자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여당 의원들과 국감장을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감사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장을 떠난 뒤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천대엽 행정처장, 인사말도 못해…1시간 동안 與면담 

추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며 오후에는 대법원장 인사말과 종합발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천 처장은 오전에 예정됐던 인사말조차 하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 "절차상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직원들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 처장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 처장을 향해 "로그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자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천 처장도 추 위원장, 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6층 처장실로 이동해 약 한 시간가량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러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과 현장검증 협의 이뤄지지 않아 오전 검증 '불발'

안건을 통과시킨 추 위원장이 먼저 "아마도 국감에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주셨을 거라고 믿는다. 시간관계상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법원행정처장 필두로 현장으로 이동해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주당 의원들도 뒤따라 국감장 밖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4층 국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6층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현장검증 시도에 천 처장은 당황한 상태로 국감장에 남아 있다가 잠시 뒤에 이내 6층 행정처장실로 이동했다.

천 처장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과 6층 처장실에서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에 반발하며 동행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대책 회의를 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 의견을 내며 안건 기습 상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대법관 컴퓨터 전산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대법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검증은 불발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록이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80년 동안 사법부가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데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면 오후 보이콧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법사위 국감 보이콧…"與, 법원 점령·사법 해체"

오전 11시47분경 현장 검증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 밖으로 벗어난 이후 오후 국감 보이콧을 검토 중이던 국민의힘은 끝내 "현장검증은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15일 오후 4시경 현장검증 강행을 비판하며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하고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검증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 등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 마디로 법원 점령"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증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고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부를 파괴했나. 대법관을 증원했다. 오늘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전산 기록은 이 대통령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겁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현장검증은 날치기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만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심을 현장 검증하겠다고 온 것 아니겠나. 진행 중인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는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 무리한 현장검증, 위헌적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한민국 사법을 거꾸로 돌려놓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대법원 점령 시도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겸임하겠다는 큰 그림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대법관들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확정하고 꼬투리를 잡으려 불법적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사법부를 짓누르겠다는 건 의회 독재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검증에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검증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해야 하는지 이전해야 하는지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법원 측 안내로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함께 검증해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與 주도로 대장동 의혹 엄희준 검사·남욱 변호사 추가 채택
국민의힘 "김현지·설주완도 증인 채택해 달라" 주장

현장검증 기습 상정에 앞서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청한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만 추가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빠졌다고 반대했으나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돼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나"라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한마디로 불법, 탈법의 산물이다.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오늘의 현장검증과 국감은 한마디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형식을 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만들기라고 본다.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저희가 추가한 증인 신청인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국회의원은 왜 올리지도 않느냐. 김 실장과 설 변호사는 위증교사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통화를 해서 진술 압박한 것이고 반드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실장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다. 재미난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 지금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왜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도 촉구한 나 의원은 "최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2심 재판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풍문이 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명확히 해야 이 대통령 재판 정당성도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첫 단추를 누르게 한 엄 검사 등 출석을 요구해 낱낱이 범죄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 간 연루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검사는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의하자 서 의원은 "내가 말한 게 두렵나. 송 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송 양치기 셧 더 마우스"라고 맞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왜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멀쩡한 부속실장을 국감장에서 정쟁화하나. 멀쩡한 사람을 수사로 가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특별수사 방식"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