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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 주사제의 원칙 없는 처방과 무분별한 남용, 이로 인한 부작용 치료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위고비의 처방 기준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데 복지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고비는 만 18살 미만, 임신부·수유부, 65살 이상 노인 등에게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살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의 위고비 처방이 이뤄졌고 정신과(2453건), 비뇨기과(1010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등 비만 치료와 무관해 보이는 병원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됐다.
정 장관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면서도 “(비급여 의약품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는데 감시 체계와 관리 방안을 같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하고 지난 10년 사이 독립약국 38.9%가 문을 닫았는데,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폐업이 집중됐다”며 “우리도 대형 자본이 진입을 하면 골목 약국들의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결국 피해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 유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전담 근무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해 한약이 조제되는 원외탕전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사전조제 및 원외탕전실 허용으로 문제가 진행됐다”며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재점화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태반이 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신·구연금 분리 방안을 언급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당시 논의된 재정안정화 조치는 자동조정장치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며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정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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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성 민주당 의원은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고,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전공의 복귀 방해 논란이 제기된 의료 플랫폼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것에 대해 “국내 의료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결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정경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전국 17개 센터에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외상 체계가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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