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고에 금융위 응답…‘공급자 중심 금융’ 대수술 예고

발언 중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 설계 전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 대전환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이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국이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 내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책 설계와 집행의 전 과정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짜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중심평가체계에 ‘페어펀드’까지도입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정책과 소비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별도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신설해 소비자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점포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점포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인하한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 특화 신용평가모델도 고도화해 금융 접근성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금융이너무잔인”…대통령발언이촉발한개혁

이번 정책 전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 10%가 넘는 대출 이자는 지나치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금융권의 고금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공동체 원리를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공급자 중심 금융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채권 매각·추심과 소멸시효 제도 등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소비자 중심 금융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