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이 지난 14 일 국감에서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2021 년, 2024 년, 2025년 모두 이름만 바뀐 재탕” 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종덕 의원은 “정부가 수차례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독점을 깨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경매 중심 구조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매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는 거래주체와 거래방식 모두의 다양화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가락시장의 경매 비중은 여전히 82%, 정가·수의는 10.6%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붙임 1 참고 >
이어서 “농식품부가 10년째 ‘점진적 확대’를 되풀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도매법인에만 부여된 정가·수의 거래 권한을 중도매인에게도 개방하고, 품목 제한을 폐지해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리고 “정부가 온라인 거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aT단독 운영구조는 오프라인 독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aT를 중립적 플랫폼으로 한정하고,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참여하는 분산형 온·오프라인 병행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끝으로 전종덕 의원은 “다양한 경쟁체제도입, 가격결정 시스템의 다양화로 이번 만큼은 계획뿐이 아닌, 실질적 유통구조개혁이 이번만큼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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