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지난 14일식료품 물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40년간 고착된 공영도매시장 소수 법인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는 22.9% 급등해 전체 물가 상승률(16.2%)을 크게 웃돌면서 2023년 기준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 38개국 중 2위 수준으로, 이는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것.
이는 198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경쟁 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2%를 상회해, CJ제일제당 등 동종 유통 대기업(평균 3~4%)의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공영도매법인의 주인이 농업과 무관한 철강사(고려제강), 건설사(호반건설, 태평양개발) 등으로 이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과 함께 최근 5년간 평균 45.4%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공영도매시장이 재벌 대기업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40년 묵은 카르텔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는 ‘기득권 옹호 선언’에 불과하다”며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40년 철밥통을 깨부수는 것이 민생 개혁의 시작”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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