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와 도의회는 1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후 주거지의 재생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좌장은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허창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이진만 건국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안성현 도 도시재생과장이 참여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도시 개발로 도시 중심성이 이동하면서 구도심 내 공실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양의 경우 구도심의 인구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연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공공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되면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을 계획할 때 선제적으로 구도심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해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도심의 경우 행정이 원하는 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같은 안양 시민인데도 도시 격차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이번 토론을 준비하게 된 이유”라며 “조금씩 도시재생을 하면 신도시 못지않은 도시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을 잘 잡아 결과를 한번 내보자는 굳은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은 센터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각각의 대상과 특례 수준이 다르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효율적인 정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원 처장은 “원도심은 저소득·초고령화·소상공인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거비, 생활SOC, 공적복지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별 공공기여 필요분야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확보 ▲공공주도로 사업공간을 확보해 민간부담 완화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이 공동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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