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창군, 타당성 검토 없이 17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전북 고창군이 사업비 규모가 1700억원에 달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은 2023년 고창버스터미널 일대에 사업비가 1777억원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심사와 의회 의결 등을 받지 않는 등 객관적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분양 및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고창군에 절차를 보완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한 사업 지구에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 향후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지 인근에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업지 내 별도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결국 취소했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관련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