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기상특보 발효 상관없이 상시 착용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 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