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기재위] 임이자 위원장 "대미 관세 협상 지연에 철강산업 위기, 체감형 대책 내놔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사진=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상 장벽 강화와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 포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2025년 들어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고, 수출액은 40.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은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열고 수시로 비공식 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실제 운영을 보면 정책 개선 과제와 R&D 로드맵을 다룬 경쟁력 분과 회의가 7회,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였던 반면, 정작 대미 관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불과했다"며 "가장 시급한 통상 대응에 소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등 단기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K-스틸법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