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윤종오 의원 "내란잔재 청산·민생 회복, 이번 국감의 중심에 두겠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진=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실]

2025년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면서 진보당이 '내란잔재 청산'과 '민생 회복'을 양축으로 한 국감 기조를 발표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정치가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감 첫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가 증인 공방으로 흐르며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글로벌 불확실성 등 대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 수호"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은 이번 국감을 두 가지 기조로 임하겠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 둘째는 민생을 살리고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중심 부동산 정책이 불평등과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전세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폭몰이' 프레임의 실체를 규명하고, "권력형 노동 탄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와 산하기관 곳곳의 "극우·뉴라이트 성향 낙하산 인사 문제도 철저히 다룰 것"이라며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 강화를 예고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와 검찰 유착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급식실 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통해 "환경 정책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 관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기조를 '내란농정'이라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벼 재배 면적 감축과 쌀값 폭락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이 흘린 땀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CPTPP 가입 중단과 수입 농산물 재협상, 쌀 교역 불가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성장을 이끈 예술인과 현장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표준계약서 보완, 관광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고 "선수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체육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끝으로 "진보당은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진보적 대안을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며 "노동자·농민·예술인·청년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불평등이 아닌 희망이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