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민병덕 의원 "중소 건설업 부실 212% 급증…팬데믹보다 깊은 구조적 침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국내 건설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15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은 2021년 814억 원에서 2024년 1,727억 원으로 3년 만에 212% 급증했다.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팬데믹 당시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중소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된 결과다.

신용보증기금이 부실 건설기업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한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790억 원에서 1,685억 원으로 213% 늘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실제 부도 위험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업계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은 급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건설업 대상 보증 금액은 2021년 7,484억 원에서 2024년 5,664억 원으로 24.3%(1,820억 원) 감소했다. 보증 지원 축소와 상환 부담 확대라는 이중 압박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민병덕 의원은 "신규보증은 급격히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중소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 장기화와 원가 폭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팬데믹보다 더한 구조적 침체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소 건설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확대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한시적 금융지원 ▲공공부문 발주 조기집행 및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현장의 숨통을 트게 하고, 기업 회생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