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질환, 공무상재해 인정률 낮아…소방청장 대행 "입증 지원 필요"

사진 = 뉴시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은 데 대해 "입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방공무원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은 3141명으로, 이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는 73%에 달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공무상 재해 승인률이 낮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한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모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보상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도 "공상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어려움이 많다"며 "소방청에는 현재 재해보상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에서 파견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심리지원단'이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하루속히 공상 입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