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역할 중첩·실효성’ 실험대

우원식(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을 포함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시작을 알렸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경제 5단체가 머리를 맞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목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개시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구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치와 경제가 함께 고려되는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하고 실용적인 토론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지난 1년간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 선언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자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 대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기구에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노사 논의 테이블에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요 노동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일했던 공식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와 달리 정부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노사의 논의가 이뤄진다. 이들은 3개 운영협의체에서 각각 경영계에서 내놓은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계에서 제안한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안전망’, ‘상생’ 등을 의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제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국회 주도로 입법절차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사노위와 역할 중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와 경사노위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정부가 빠졌다고 해서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소속 기구는 행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결국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사노위가 주로 노동 분야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대화기구는 돌봄·의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의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 국회가 중심이 돼 시급한 과제들을 신속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