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 참조 정책'(MFN) 추진으로 신약의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중 가격 제도 등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FN 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철수될 위험 있어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우리 의약품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타국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며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위험 있어서, 약가 가격 공개(이중 약가 제도)에 대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약가는 싸지만 신약이 실종되는 국가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우리의 약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분의 1 가격 수준"이라며 "OECD 시장의 의약품 매출 비중을 봐도 미국은 58.4%인데 우리는 1.7%다. 약도 싸고 시장 규모도 작은데 제약회사들이 왜 한국에서 약을 판매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이 약값 노출 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철수로 환우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이미 들어오지 못한 희귀난치질환 루푸스 치료제도 있다"고 말했다.
근래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시판허가 받은 신약의 국내 건강보험 약가 등재 신청을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다. 미국 MFN 정책으로 국내 약값이 미국 등 대형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최혜국대우(MFN) 가격인데, 제약사가 미국 외의 주요 선진국에 적용하는 가격 중 최저 가격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MFN 가격의 참조국에 들어간다면, 세계 의약품 시장의 1~2% 수준이면서 미국의 25% 수준인 한국의 약값이 최대 시장인 미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작동했다.
제약업계에선 의약품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고시 가격)이 다른 '이중 약가 제도'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 위험부담이 큰 신약에 대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비용을 분담하는 RSA(위험분담계약제)에서 이 '이중 가격제'를 운영 중이다.
예컨대, 실제론 5000만원짜리 의약품을 1억원에 고시함으로써 다른 나라 가격 책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처럼 꼭 필요한 신약이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 RSA 약은 희귀질환, 항암제 등 일부 질환에 한정돼 있으나 제도 확대를 통해 다른 품목에도 이중 가격제도를 적용하자는 목소리다.
정 장관이 이중 가격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빠른 대책 마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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