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IMF의 '무난한' 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혼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IMF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 7월보다 0.2%p(포인트) 높은 3.2%로 제시했지만,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이미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세계 경제의 판도를 흔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반도체·휴대전화·풍력터빈 등 대부분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의 수출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 수출 제한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주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그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며 긴장 완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관세 부과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리처드 포티스 교수는 "미중 관계는 극도로 불안정하다"며 "하루하루 어떤 조치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의 금속·자석 수출 제한은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미국이 중국과 연계된 선박에 항만 입항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치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항하는 외국 해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 한화그룹의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으며, "이들이 미국의 조선·해운 관련 제재 조치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미중 간 긴장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 '편 고르기'를 강요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압박으로 지난달 중국산 차량에 50% 관세 부과를 제안했고, 인도는 반대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불만을 표하며 인도산 상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강화에 나섰다.
NYT는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단기·장기 전망 모두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포티스 교수는 "중국은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입장과 정책이 바뀐다"며 "이 엄청난 불확실성 자체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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