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전망은 어두워"...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급선무"

▲ 국제통화기금(IMF). [사진=연합뉴스]

현지시각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성장률을 지난 7월(3.0%)보다 0.2% 상향했고, 한국 성장률 역시 0.1% 상향했다. 세계 경제를 지난 7월보다는 낙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회복력은 있으나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다.

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으로는 미국이 교역 대상국들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하며 관세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등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고, AI 관련 민간투자 급증, 신흥국의 정책 대응력 향상 등도 꼽았다.

다만 아직 존재하는 하방 리스크로 △보호무역 장기화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 △고금리·고부채 구조 △인구 감소 △재정·금융시장 불안과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등을 제시했다.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구조개혁, AI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IMF는 한국에 대해서 "단기 저성장을 지속하다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회복과 AI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해 올해 0.9%, 내년 1.8%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압력으로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물가 역시 올해 1.6%로 지난해 3%대 대비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데,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IMF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자율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입 물건이 놓여 있는 부산항 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출 회복과 ASEAN 교역 증가, 관세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상수지는 올해 1.1%에서 내년 2.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고, 실업률은 올해 1.1%대 유지로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서비스 업종 중심의 편중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고령층·외국인 고용 확대가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수출과 AI 투자 확대가 성장을 지탱하지만, 노동시장 경직 및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가 중기 잠재성장률을 제약해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현재 강점이 있는 수출 주력 산업을 혁신해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AI 3대 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AI 인프라 확충, AI 상용화와 기술·인재 확보 등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지원 강화 등의 '대전환'을 추진하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