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 ▲안전한 일터 조성 ▲격차없는 일터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노동부 소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노동시장 활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구직의욕 촉진 등 모든 청년들의 첫 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재 예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실장급이었던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법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 받지 않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두고서도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 대응과 관련해 김 장관은 "AI 등 기술발전에 대응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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