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 지난해 1727억원... 3년 새 212%↑

챗GPT이미지 생성. [뉴스락 편집]

[뉴스락] 건설경기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의 부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이 2021년 814억원에서 2024년 1,727억원으로 3년 새 212%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데다,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건설기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2021년 790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4년 1,685억원으로 213%증가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급감했다. 2021년 7,484억원이던 신용보증 금액은 2024년에 5,664억원으로 같은 기간 1,820억원(24.3%) 감소했다.

보증 지원은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사실상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신규보증은 급격히 줄고 상환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중소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지 오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 원가 폭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팬데믹보다 더한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소건설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확대,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한시적 금융지원, 공공부문 발주 조기집행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현장의 숨통을 트게 하고 기업 회생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