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선정 탈락’ 등 제도상 사유로 복지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돼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는 142만 3466명이었다. 이 중 59만 1806명(41.6%)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 사유를 보면 ‘선정 탈락·비대상’ 등으로 조사종결된 사례가 30만7649건(52%)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방문 후 종결’된 경우도 28만3341건(47.9%)에 달했다. 이는 단순 행정처리로 인해 상당수 위기가구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AI가 위기가구에 전화를 걸어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화 수신율은 평균 63.9%로 비교적 높았으며 전화를 받은 가구 중 65.7%가 실제 복지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매년 증가하지만 제공할 복지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서비스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초기상담을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상당수 확인됐다”며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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