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편면적구속력·페어펀드 도입…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도"

사진 =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해 소액 금융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정책평가 위원회 구성 ▲편면적 구속력·한국형 페어펀드 등 사전예방·사후구제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무과실 책임 도입 및 금융범죄 척결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논의 사항을 비롯해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후속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방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방안, 서민금융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방안,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형 범죄 대응 방안 등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며 연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금융위·금감원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방안 검토·평가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이 정책 설계과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기별 한 차례 정례위원회를 개최하며,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정책평가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인원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되 민간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둬 여기서 매년 정책을 평가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해외사례 분석과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 한국형 페어펀드 등 국정과제는 연내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내수부진 등으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체채권 반복 매각에 따른 추심 강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해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범죄 척결 의지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가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이 '이용자 중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엄명숙 대표,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원경 회장,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팀장 등 금융소비자 단체와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주소현 교수, 변웅제·정성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정민 팀장은 단기 실적주의 중심의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비판하며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홍콩 ELS와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경영방침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과보상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등 근본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 설계시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어펀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호철 부장은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통한 명의도용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