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보험사 CEO '줄소환' 무산됐지만…과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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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줄소환이 예고됐던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차별 논란과 풍수해보험 실효성 문제 등 현안이 불거졌지만, 보험사들이 약관 개정 및 개선책을 약속하면서 정치권이 CEO 직접 소환 대신 실무진 출석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철회'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CEO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도서·산간 긴급출동 제외 약관 △풍수해보험 저조한 가입률과 과도한 수익성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손보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 전국 확대 제공을 약속하고, 풍수해보험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CEO 소환은 취소됐다. 대신 각 사 본부장급 임원이 출석해 현안을 보고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손보사들과 논의를 통해 조건부로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 소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추후 서비스 시행 과정을 검토해 미흡할 시 내년 국감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서·산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 진입이 제한된 지역은 출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동일 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에서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손보사들은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화손보가 올해 안 △삼성화재가 내년 1월 △DB·KB·현대해상이 내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쟁점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지만, 가입률이 5%대에 머물며 실효성 논란이 크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률은 5.3%에 그쳤다. 반면 보험사 평균 손해율은 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는 낯설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국감에서 보험사 CEO 소환이 예고됐다가, 직전 합의를 이유로 철회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 설계사 처우 문제 등 논란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은 약관 개정 일정을 확인하고 이미 이행 중"이라며 "그간 보험사들은 빠른 해결 방안 제시로 국감대에 오르는 것을 피해 왔고, 이번 국감은 경영진 소환보다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국감 소환은 피했지만 보험사들의 숙제는 여전하다.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는 단순 약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제 정비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하며, 풍수해보험도 가입 확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 없이는 '정책성 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정치권의 압박이 일시적인 봉합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