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탓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다”라며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언론이 ‘중국계 조직의 배후 개입’을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외교”라며 정부가 즉각 취해야 할 세 가지 조치를 나열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것은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 및 공동수사 협조 요청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 공식 제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 태도를 지적하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납치되고 폭행 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셰셰 외교’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책임의 외면’”이라며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돼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후 성남, 인천, 대전, 상주, 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된 청년들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캄보디아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자는 550명이다. 이 중 80명에 대해서는 아직 신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합동대응팀을 현지로 파견했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협조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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