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적발 사례가 335건으로, 부당수령액 총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액은 경북·충남 26억원, 경남 17억원, 전남 14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수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더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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