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무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자와 관계 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후 가계 대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의 주택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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