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조희대 쫓다 지붕만 쳐다본 민주당

하루 10분,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사실-맥락-관점의 세 축으로 풀어드립니다. 음악에서 ‘피처링’은 협업과 도움을 뜻하고, 저널리즘의 Feature는 단순 속보가 아닌 깊이 있는 맥락과 스토리를 다룹니다. 〈뉴스 피처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뉴스의 본질과 함의를 알기 쉽게 풀어내 여러분의 뉴스 생활을 입체적으로 피처링 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그림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대 쫓다 지붕만 쳐다본 민주당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의 풍경은 익히 예상한 대로 막말, 욕설 공방이 지배했습니다. 국감 첫날의 주요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언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론적 답변 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감장에 불러 의미 있는 진술이나 허점을 노리려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각 정당들은 상임위별로 주요 질의 내용을 배분하고 의원들마다 역할을 분담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의원에게 질의 시간을 더 몰아주기도 하고 ‘저격수’를 전면 배치해 그날의 ‘국감 하이라이트’를 가져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전략은 왠지 준비가 덜 된 듯한 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때 앞으로 입당이 예상되는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증인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보려 했지만 역효과가 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조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법원의 일반적 ‘행정 관례’를 무시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그토록 빨리 진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하기보다 기싸움에서 제압을 해야 한다는 성급함이 앞섰는지 불필요한 언사로 시간을 낭비했고 이는 조 대법원장이 ‘함구’하는 명분을 더욱 강하게 주는 ‘패착’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재명 공직 선거법 사건을 서둘러서 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봤는데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희대도 답변을 피해 가고 한덕수(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짚었습니다.

나경원, 곽규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기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실 국감장에 불려나온 대부분의 증인들은 의원들이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본인들 할 이야기만 하다가 끝을 내는 과정에서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입틀막 전략’은 의원들이 의도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국회의 관행적 전술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 결과는 여야 의원들끼리 치고받다가 끝이 나는 별 무소용의 작전입니다.

대법원장은 어쨌든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자 상징적 존재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개인을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를 최대한 예우하며 차분하게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면 조 대법원장으로서도 빠져나갈 명분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 ‘조희대 다루기’로 첫날 국감에서는 판정패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15일)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조우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나가 두 차례 발언한 만큼 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국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PC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라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감 첫날 조 대법원장이 출석했을 때 ‘이재명 후보 재판의 이례적 신속 추진’이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더라면 국회는 ‘사법 권력’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 장면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말과 감정 싸움에 매몰돼 본질을 흐려놓고 말았습니다. 조희대 국감장은 다시 한 번 정치가 문제 해결의 효능감을 증명하기보다 소모적 정쟁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돼 버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김석기 외통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동영의 ‘두 국가론’...북한 설득보다 국민 납득이 우선

국감 첫날 국내 이슈가 대부분이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해소해야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 공단의 재가동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서야 당연한 반응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 장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 장관은 대선 후 조각 과정에서 자신이 강력하게 통일부 장관직을 원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여권의 한 인사는 필자에게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통일철학과 방향을 집요하게 설명하게 강력하게 통일부 장관 직을 원했던 것으로 안다. 이 대통령이 다른 인사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정 장관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 장관이 통일부 ‘컴백’에 대해 상당한 애착과 관심을 보였고 결국 장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 장관이 설파하는 ‘두 국가론’이나 ‘개성 공단 재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강력하고도 유일한 ‘체제 생존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강경노선을 천명한 이상 남북간의 평화 모드 조성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보수의 적대적 북한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기정사실화한 북한 정권의 전략 현실을 냉정하게 전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년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복귀한 정동영 장관이 의욕이 지나쳐 혼자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정 장관에 대한 정책 조율과 ‘통제’가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통일정책에 관한 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 일종의 ‘프리핸드’를 줘 더욱 대통령실 개입이 여의치 않다는 여당의 볼멘 소리도 감지됩니다. 

KBS가 2025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극소수이고 2025년 기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는 평가는 64%에 달합니다. 통일 자체의 필요성에 ‘공감’ 비율은 65.6%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이나 개성공단 등 재개방안에는 사안별로 동의율이 엇갈립니다. 특히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감성적 민족주의나 선언적 평화담론만으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대화 가능한 상대’로 만드는 현실적 접근법부터 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북을 설득하기보다 우리 국민들을 먼저 납득시키는 게 정동영 통일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