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외환 특검 자진출석…“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 조사”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 요구에 자진출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전격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추진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롯해 외환 관련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두 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영장 발부 직전 스스로 출석을 선택한 만큼,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외교적 손실을 초래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2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별도의 발언 없이 곧바로 대기실로 이동해 변호인단을 기다렸다.

이번 조사에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하며, 직접 신문은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맡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진위 파악을 위해 장시간 대면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두 차례 소환 불응 끝에 자진 출석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잇달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오전 7시 30분경 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진 출석 형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물리적 구인 절차를 중단하고 임의 동행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은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준비해 둔 상태”라며 “조사 분량이 방대해 하루 안에 끝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작전’ 외환 혐의 핵심 쟁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추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외환 혐의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작전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고 주요 군사시설 노출, 군사기밀 유출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특검은 특히 작전이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까지 확산돼,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군사·외교적 이익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