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쟁점 갈랐다" 솔루스첨단소재 vs SK넥실리스 특허전 새 국면

솔루스첨단소재 CI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지박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두 가지 쟁점 판결이 추가 확인됐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사전심리 결과 판결문을 통해 소송의 증거 및 주장 범위를 제한하는 두 가지 핵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제시할 수 있는 증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법원은 SK넥실리스가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SK넥실리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직접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법원의 기술 분쟁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의 경위나 특허에 대한, 자체 특허 배경의 전반적인 설명을 허용했다. 이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 기술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미국 법원은 이달 SK넥실리스가 요청한 ‘특정 고객사 유치 실패 경위 주장 금지' 및 '침해 테스트 불충분 주장 금지' 2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각각 SK넥실리스와 고객 간의 신뢰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나 논의를 제한하도록 요청한 것과 SK넥실리스의 샘플 테스트 절차 및 범위 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건이다.

모든 사전심리 결과, 본격적인 배심원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방향성과 양측의 입증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간의 특허 침해 소송은 전지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 간의 첨예한 기술 분쟁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국내외 관련 업계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간의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재판 일정은 오는 11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