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애플코리아 "대규모 개발자만 30% 부과"

그래픽=홍연택 기자

애플코리아가 한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규모 개발사에게만 3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그외 대다수도 15% 수수료를 낸다"며 " 30%의 수수료는 개발자 중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결제 금액에 대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한다.

그간 애플은 그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아울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리 사장에게 " 영업 보복하지 말고 규제를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 사장은 "(애플은) 일주일 간 앱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90%는 24시간 내 완료한다"며 "우려 사항을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안을 서둘러 의결하고 제재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는 2023년 애플 205억원, 구글 47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이후 여야 정쟁으로 이를 의결하지 못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번 방미통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