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이어 리튬배터리 수출 통제···K배터리 ‘반사이익’ 오나

중국 네이멍구 희토류 채취 현장. [사진=중국 명보]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K배터리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통제 대상이 일부 프리미엄급 제품에 한정돼 중국의 주력 배터리 라인업은 대부분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국내 배터리 3사에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전략 산업을 겨냥한 제한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중국은 오는 11월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앞서 9일 희토류 등 주요 첨단소재에 대한 통제에 이어 배터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자극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맞대응 성격으로, 중국이 전략 산업 자원을 무기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 물품은 구체적으로 △중량 에너지밀도 300Wh/kg 이상인 충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장비 △고성능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삼원계 및 부리튬망간계 양극재 △양극재 제조 장비 등이다. 

미국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의 6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미국 내 생산기반을 갖춘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이번 조치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고에너지밀도(300Wh/kg 이상)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내 배터리 3사에 큰 반사이익이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기준은 프리미엄급 고성능 배터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중국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대부분 220~250Wh/kg 수준이라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려는 고밀도 배터리는 일반적인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보다 방위산업 분야에 주로 쓰인다”며 “지정학적 갈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이러한 산업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동차용 배터리는 대부분 270Wh/kg 수준으로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300Wh/kg 이상 고밀도 제품과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고밀도 배터리는 자동차보다는 방위산업, 항공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무기체계나 전술 장비의 경우 한 번에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성상 순간 출력이 큰 고밀도 배터리가 필요하며 에너지 밀도가 300Wh/kg을 훌쩍 넘는 제품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영향보다 기술 과시와 안보 경쟁을 염두에 둔 ‘상징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는 “이번 조치는 실질적 제재라기보다 상징적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며 “미국 진영에서도 일정 에너지 밀도 이상의 배터리는 제3국에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역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선언적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섣불리 호재나 악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중하게 사태를 관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