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지침 후 시스템 구축 예산 신청도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세청 서버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한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여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 서버도 안전대책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별 DRS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세청 서버 1천259개 중 재해복구시스템(DRS)가 구축된 서버는 134개로, 구축률은 10.6%에 그쳤다.
DRS는 국세청 본청의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이중화된 보조 시스템이다.
올 DRS 구축률은 1천281개 서버 중 138개 구축(10.8%)됐던 2022년에 비해서도 소폭 하락했다.
등급별로 보면 중요한 서버의 구축률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포털, 연말정산 등을 취급하는 1등급 서버의 DRS 구축률은 2022년 44%에서 34.1%로 약 10%포인트(p)가 하락했고 국세ARS 등을 위한 2등급 서버의 경우 27%에서 아예 0%로 떨어졌다.
정부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전자정부법을 개정, 시스템등급제를 법제화하면서 각 서버의 등급이 재편됐는데, 결과적으로 재편 이후 1∼2등급 서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방치해왔고, 지난해 행안부 지침 이후에는 격년으로 이어오던 예산 신청마저 중단됐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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