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셋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여야는 또다시 법사위에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현장시찰을 겸한 대법원 국정감사를 벌인다.
대법원 현장감사는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현장감사 안건 강행 추진을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현장에서 맞서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절차를 생략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금"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조작 녹취에 기반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도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조작된 녹취록에 기반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중안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전날에 이어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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