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후 첫 질의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맡았다. 김예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 관련 종합정책과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비자입원 제도 개편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내부 직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실이 조사한 ‘복지부 내부 마음건강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울증(40.5%) ▲불안(21.2%) ▲중등도 이상 불면(26.4%) ▲심각한 수면부족(7.2%) 등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4개 항목 중 1개 이상 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이 74.9%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보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집중력 저하가 심의업무 안전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직·휴직 악순환이 콘트롤타워 기능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경 장관은 “직원 정신건강 진단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신건강관리 제도화, 정원 확보, 내부 협의체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급여 의약품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돼 있으며 정부는 올해 9월 202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693개 항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이음’을 통해 공개했다.
서영석 의원은 “병원별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비급여 관리 강화’에 걸맞게 가격 상한제 도입이나 급여 확대 등 통제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비급여 관리는 국민 의료비와 건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를 통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항목은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는 1경2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민연금은 고갈되며 건강·요양보험 적자는 5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의원은 “2065년 기준 우리 자녀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이 6억원을 넘는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 보험료율이 35%까지 오르고 건강보험·요양보험 부담도 각각 35%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40년을 방치하면 청년세대는 월급의 70%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은 현 제도 유지 기준으로 산출된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재정 추계와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에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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