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도 여야 곳곳서 충돌…고성·파행으로 얼룩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곳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두 국가론’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일부 상임위는 욕설과 반말, 문자 공개 논란까지 빚으며 파행을 거듭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구속 상태에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말 맞춤’ 요구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시도'라며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도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보니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양평군 공무원 자살사건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 비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특검을 감독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자 "법리상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거 같다"고 답했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반말 문제로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해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달 초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며 "자동 해임 하루 뒤 수갑까지 채워 압송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 범주의 일"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사실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과방위 국감은 두 차례 정회했다.

사이버 레커에게 협박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박정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협박 피해 당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대통령의 예능 녹화를 언급하며 책임론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국정자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라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들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뒤였다”며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부른 인재”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사고 대응 체계가 약화됐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비롯해 20명을 다음주 열릴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최근 관계가 적대적으로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 불출석과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의 적격성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조세 정책을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제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부동산세제 개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