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감…"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 주쯤 해제"
"중국인 건강보험 수지 흑자…외국인 건보 제도 개선은 계속"
국민연금 국내증시 투자확대 주문에는 "중장기 비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성서호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장관은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국내 증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겸직하면서 100여번 인권위 출장을 가는 등 상근직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장관은 "상근 전문위원이 국민연금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서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근무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정 갈등으로 발령한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다음 주쯤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배경을 묻는 말에는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련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경영이 악화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관별로도 특성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맞춤형으로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는 점을 두고는 "법률 공백으로 여성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또 '2024 보건복지 백서'에서 보건 분야 성과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꼽은 점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지적엔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지연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건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아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두고는 "건강보험제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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