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메타,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치…실질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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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메타,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치…실질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2025-10-14 22:4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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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릴스에 유흥업소 미화, 자해·폭력 조장, 도박·음주·흡연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청소년 사회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은 ”커뮤니티 규정에 기반해서 콘텐츠를 검토하고 삭제한다“며 ”청소년 보호를 잘 인지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실질적인 연령 인증 절차가 부재한 인스타그램의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괄은 ”지금은 연령인증이 없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로 확인해서 성인 나이로 가입했지만 청소년 계정 의심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 총괄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지난 9월 25일 국내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청소년 계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팀 이사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경험을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계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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