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출국납부금 현실화해야…1만원보다 훨씬 높아야"

지난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관광기금 수입 줄어 큰 장애"

의원 질의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7천원인 출국납부금을 1만원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출국납부금이 지난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낮아져 관광기금 재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조 의원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출국납부금이 2만9천원"이라며 "우리나라로 온 외국 관광객들은 7천원만 내고 나간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출국세를 계속 올리는 추세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1만원으로 유지돼 왔던 것에 더해 물가 인상률과 해외사례를 본다면 1만원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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