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참가 비중 높은 콩쿠르서 입상 후 대체복무자로 선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예술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 대체 복무 자격을 주는 '예술 요원' 제도가 병역 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4일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 요원은 총 8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88%인 76명은 국내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 비중이 5년간 평균 84%, 한국인 입상 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다. 콩쿠르 결과 5년간 총 5명이 대체복무자로 선정됐다.
한국인 참가 비중이 60%를 넘는 '코리아 국제발레 콩쿠르'·'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도 5년간 총 17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
세 대회에서 5년간 배출한 예술요원이 22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겼다.
조 의원은 "참가자의 80%가 한국 사람인데 국제 콩쿠르라며 '무늬만 국제대회'로 눈속임하고, 병역특혜 통로로 이용되는데 문체부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예술요원 편입 대회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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