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정부 합동대응팀의 즉각 파견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 대통령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을 오는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국정원 관계자 등 다수의 정부 요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 국민의 조기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즉시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파견은 캄보디아 내 스캠(온라인 범죄) 조직에 연루된 피해 및 가담 국민이 급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라며 “정부는 현지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피살자 운구, 구금자 송환 등 전 과정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이 6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온라인 스캠 조직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 감금 피해자나 피해 유인을 당한 사례로 알려졌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경찰과 ‘스캠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 온라인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및 수사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금된 국민의 송환은 특별 항공편 투입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20대 대학생 등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신 부검과 국내 운구도 조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여행경보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동남아·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초국가적 범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국제공조협의체’를 신설해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모든 구금 국민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대사 부재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대사가 현지에 임시 체류하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현지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사기와 스캠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과 가담자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송환이 우선”이라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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