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중은행 영업점들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등 신규 대출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점에는 최근 며칠 사이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대출 관련 고객 상담이 확연히 증가했다.
이는 당국의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의량이 폭증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관련 상담 건수가 확실히 늘었다"며 "특히 정부의 추가 규제 보도가 나온 직후 주말 사이 상담 요청이 집중됐다"라고 전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대출 규제 내용에 대한 상세 문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어떻게든 대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고객들의 요청도 속속 이어진다는 전언이다.
특히 연말로 접어들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현금 부자들조차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위해 지방 자산가들이 규제 이전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핵심지 위주의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아파트를 실제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지방 거주자들도 적지 않다"라며 "규제가 더 조여들기 전에 빨리 매입하려는 문의도 상당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자의 대출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규제지역 확대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축소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규제만으로는 한계 있어, 체계적인 공급 대책 병행해야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수요 억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보다 규제가 예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 위축이 크다"라며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면 되레 공포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억제로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주택 매매 절차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어 거래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27과 9·7 대책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면 은행 전산 시스템에는 추가적인 규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비대면 대출 서비스는 최소 일주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 수요를 잠재우는 것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실수요자에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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