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백 경정이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다.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상당기간 동안 경찰 내부 동료들과 소통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홀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내부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해룡이 운영할 수 있는 수사팀이 강제로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할 것 ▲필요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 검사를 추가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백 경정이 공개한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면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한다.
백 경정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수사는 영장 없이 한발짝도 떼기 힘들다. 영장을 청구할 때 마약게이트 무마 혐의가 짙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가 막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게이트 관련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은 허망해보인다"며 "경찰지휘부와 검찰지휘부를 두텁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백 경정이 파견되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2023년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의혹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며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인천세관, 경찰청,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마약 밀수 피의자들의 수용거실 등 총 28개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마약 밀수범 16명 및 직권남용 피의자 6명 등 관련자를 입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팀장이 마약밀수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공범 및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사실, 합동수사팀장은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백 경정이 주장한 수사팀 해체 및 교체와 관련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동수사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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