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중"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5.10.14 [e-mail]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공정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정부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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