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25년, 중원의 패자이자 대위(大魏)의 승상인 조조(曹操)가 허창궁(許昌宮)의 중앙 대전에서 국무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의 먹구름과 같았으며, 좌우에 늘어선 탁류파(濁流派·여당)의 문무백관들은 숨을 죽였다.
조조는 엄숙한 목소리로 최근 대의정(大議庭, 국회)에서 벌어진 치국고찰(治國考察, 국정감사)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작년부터 대의정에서 진실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예전에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고개를 숙였건만, 이제는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실력인 양 치부된다!”
승상은 가짜 정보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
이어 조조는 그 자리에 참석한 자신의 막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경들 역시 마찬가지다! 설령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을 고하면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단순한 정쟁(政爭) 문제인가? 이는 국가 기강(國家紀綱)이 무너지는 문제 아닌가!”
조조의 일갈은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날아든 서슬 퍼런 경고였으며, 특히 전날 사법부의 수장인 대리대신(大理大臣) 조희대(曺熙大)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었다.
대리대신 조희대, 사법 독립을 들어 침묵
조조의 진노가 폭발한 직접적인 도화선은 바로 전날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탁류파 의원들은 대리대신 조희대에게 조조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주도한 대리전원합의체(大理全院合議體)의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희대는 증언대에 섰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합의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법관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인 탁류파의 비판은 매서웠다. 그들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대법관들이 어떻게 '유죄' 합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사건을 대선 직전에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외쳤다. 탁류파는 조희대의 침묵이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희대가 사법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입을 다물자, 조정의 긴장은 입법부(탁류파) 대 사법부(대리원)의 권한 다툼에서 조조(행정부) 대 사법부의 간접 대결 구도로 격화된 것이다.
어사대와 금위군에
'위증 처벌' 명 내려
진노를 감추지 못한 조조는 좌중에 서 있는 어사대(御史臺, 검찰)와 금위군(禁衛軍, 경찰)의 수장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졌다.
“이러한 위증과 증언 거부의 문제가 계속되는 최종적인 책임은 경들에게 있다! 사람을 조사하고 벌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지 않았던가!”
조조는 어사대와 금위군이 과거 대의정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위증 고발을 받고도 정치적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온적이었음을 질타했다.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어찌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조조가 수사 기관에게 과거의 관행을 깨고, 고위 공직자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법적 강제력(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조조의 '국가 기강 확립' 명령은 이제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사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서슬 퍼런 행정적 압박이 되었다.
조조의 양면성: 당근과 채찍
조조는 평소에는 공직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능동적으로 국정에 임하라"고 독려하며,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의욕을 꺾지 않겠다는 '적극 행정'의 당근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날 조조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내며 채찍을 들었다.
그는 "허위 보고나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 박으며, 과거 산불 피해에 대한 한 부군수의 허위 보고를 비판하며 경고를 날렸다.
조조의 이중적인 압박은 탁류파 행정부 내부에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직자들은 이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작은 오류나 부정확한 보고가 '국가 기강 문란'으로 몰려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경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승상 조조의 진노는 대위의 통치 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대담한 시도였다. 그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진실성을 강제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의 자율성이라는 행정적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새로운 정쟁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중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주(주권자)가 아닌 법원(대리원)으로 바뀌었고, 이제 조조의 통제는 법 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권력 기관의 책임성을 옥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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