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57)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입을 모아 특검의 강압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진 진상 규명 요구가 중앙 정치권을 타고 번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4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조사 받은 공흥지구 사업은 (경찰로부터)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아직 조사 받고 있는 공직자가 많다.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배 노조 지부장도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간 균형이 무너진 사례’ 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사과와 정치보복성 수사 중단, 진상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고, 군의회 국민의힘 역시 “특검팀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한 공직자의 인생을 파괴했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국가 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와 SNS를 통해 격앙된 반응들이 속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강압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면 별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으며 송석준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공직자 사망, 국가 전산망 관련 담당 공직자 사망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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