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과 민생 토크..."자영업자 채무 탕감, 공동 비용으로 용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 패널 13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열고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방송인 홍석천을 비롯해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사연을 듣고 이 대통령과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다른 선진국은 국가 재정으로 위기 극복 자금을 썼다. 국가부채가 늘고 개인부채는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서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부채가 엄청 늘어났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된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판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원래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용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지금은 망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서 또 망하는 또 말하는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준다. 안타깝다"며 "국가의 산업·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기관 신용등급 이자 차등에 "너무 잔인...너그러워질 필요 있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며 "지금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 공격받았다"면서도 "국민에게 설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