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MBK 홈플러스 행태 질타… 李 대통령 “국회 위증, 수사 미진” 직격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우)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좌)이 증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9000억원을 출자 약정하고도 손실 위험을 떠안았다”며 “경제질서를 해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14일 국감에서는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자산 매각·재매입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전단채 발행·정산지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마이클 병주 김은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호(경제질서 해칠 우려)에 따라 입국금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정은 공감하나, 입국금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공정위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징벌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자산을 매각하고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동성을 돌려막았다”며 “채권자·협력업체 피해가 현실화된 이상, MBK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단채 구조나 사제출연(회생자금 출연) 내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면피성 조치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최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증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위증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폭력배보다 더 나쁘다”며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국회를 속이는 위증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제기된 위증 논란, 특히 MBK 사안과 같은 대형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위증’을 직접 언급한 것은 MBK뿐 아니라 국감 전체 증언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미"라며 “향후 법무부와 공정위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최지훈 기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제기된 위증 논란, 특히 MBK 사안과 같은 대형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지 않고 청산으로 가 10만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면, 국회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회생 절차가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며 “차입매수로 기업의 껍데기만 남기고, 국민연금과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가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려면 자산 매각이 아니라, 신뢰 회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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