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간 장애인 복지 사업 불균형이 발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점수는 56.28점으로 세종(78.41점)에 비해 1.39배 격차를 보였다.
복지 전반의 수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복지 분야 종합점수는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36.90점으로 가장 낮아 1.82배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의 복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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