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 증언…"'사법테러'라 생각해 상부 보고"
李 "검찰 편들어 항의하자 사임"…정성호 "김현지, 참모로서 매우 유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변호인이 검찰 편을 들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자 돌연 스스로 사임했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직접 연락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사임한 후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불안해했으며, 설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다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겠다며 무작정 찾아오기도 했고, 이 전 부지사가 입회를 거부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당시 저는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협박·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접견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모두 다 알려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시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됐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한 '입막음'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아울러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투명인간'에 빗대며 법무부가 신상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신상을) 파악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참모로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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